[뉴스프리즘]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…경제 충격 과제는?<br /><br />45일간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, 일터도 학교도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.<br /><br />방심은 절대 금물이겠죠.<br /><br />이번 주 뉴스 프리즘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 이제 시작인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▶ 생활 속 거리두기 첫 주…그래도 마스크는 '꼭'<br /><br />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단계가 낮아졌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속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심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.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지만, 음식점이나 공원에 사람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조심스럽게 나들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느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 해외는 아직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요. 마스크는 (코로나19) 완전 종식이 될 때까지는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두 달 넘게 휴관했던 박물관과 미술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국립 문화예술기관 24곳이 재개관했는데,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관람할 수 있게 한 곳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날짜, 시간대를 먼저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."<br /><br />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장 달라진 점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고 거리입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2m 간격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 두 팔 정도 길이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아프면 집에서 사흘에서 나흘 쉬기,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,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언제 어디서 슈퍼전파자가 나올지 모르는 만큼, 방역 수칙의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아프면 3, 4일 집에 머물기 같은 수칙을 실제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일부 수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완화된 방역 지침에 시민들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지만, 아직은 긴장의 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을 기대하며, 모두 한마음으로 완전한 종식을 바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▶ 240조 처방·한국판 뉴딜…경기 회복 불씨 되나?<br /><br />경제성장률부터 일자리, 수출까지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석 달 만에 경제지표들은 전방위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상황의 엄중함에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240조원 규모의 응급 처방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크게 내수 진작용 '재난지원금', 자영업자, 기업 줄도산 방지용 '경영안정자금', 여기에 일자리 지키기 지원이 더해집니다.<br /><br />이 중 14조 3,000억원 규모인 정부 주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례 없는 시도지만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 "재정승수가 이전지출의 경우 0.3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. 10조원 썼으면 경기부양효과는 3조원 정도 그런 면에서 경기 부양 효과는 아주 크지 않을 수…"<br /><br />이때문에 내수를 진작하려면 연말까지 매월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7개월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지원을 해줘야 해요. 7개월 지원해줬을 때 계산을 해보면 GDP 대비 한 5% 정도면 해결되죠."<br /><br />문제는 이 돈이 결국 미래에 누군가 갚아야 할 빚이란 점입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이 들어간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만 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41%를 넘습니다.<br /><br /> "빚의 증가 속도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거나 하면 못 갚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."<br /><br />정보통신기술 기반 차세대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약을 동시에 이뤄낼 '한국판 뉴딜'도 세부 설계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일자리 감소는 이미 예고된 상태였고,<br /><br /> "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해서 일자리 대참사를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이게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…"<br /><br />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첨단업종으로 전직하기 힘든 탓입니다.<br /><br /> "IT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해고된 노동자들을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이번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고려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▶ 석 달 기다린 전체 등교…"중대한 갈림길"<br /><br /> "(2월 23일)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…(3월 2일)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…(3월 17일)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…"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늦춰진 2020학년도 개학.<br /><br />4차례 연기 끝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 "고심 끝에 전면 도입하는 원격수업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중에 시도하는 또 하나의 담대한 도전입니다."<br /><br />지난달 20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온라인 수업 마지막 합류로 개학 연기는 49일 만에 공식 종료됐고, 지난 4일 정부는 유치원, 초·중등 특수학교의 등교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학년별 추가 등교가 진행되고 다음 달 1일이면 초중고 전학년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진정세의 상징과 같은 등교 소식에 시민들은 반기면서도 우려를 나타냅니다.<br /><br /> "좋아요. 우리 손주들도 나가니까 학교, 유치원도 다니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. 애들...
